대통령실 "러북 군사 야합 좌시 안해…단계적 대응"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

3가지 영역에 있어서

상대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구상 준비할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안보실은 오늘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정부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를 대비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판단·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잠시 말을 아껴두겠지만, 3가지 영역(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에 있어서 앞으로 상대방의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두고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