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무제한특검법으로 독재 본색…반드시 저지하겠다"

"무제한 탄핵·동행명령·예산 발목잡기법, 헌법 파괴할 악법"

野, '한기호 제명촉구안' 제출에 "김정은이 웃을만한 말만 해"

유상범 "민주당의 법에 의한 지배, 히틀러 만행조차 정당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나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무제한 탄핵·동행명령·예산안 발목잡기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열거하곤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입법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세입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의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 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악법들"이라며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읍소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서 폭격하게 하자'는 내용의 개인적 문자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의원의 제명촉구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김정은이 활짝 웃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고 억압하는 모두 개악뿐인 내용들을 운영위에 올렸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공약을 약속해놓고도 국회 운영의 독주를 강행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이재명의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야욕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 위에 이재명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보여주는 법에 의한 지배는 히틀러의 만행조차 정당화할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다수당 1당 독재를 거침없이 선동으로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과 규칙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