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PICK] 김영배, 서울시장 출사표…"주택공급 부족 오세훈 탓, '새 리더' 필요"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영배 민주당 의원 인터뷰

"청와대·행정·국회까지 두루 섭렵한 종합해결사"

與지지율 선두 정원오엔 "관리행정 만으론 한계"

주택공급 의구심엔 "吳 거짓 공약…李정부 부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인구 구조의 급변과 양극화 심화, 부동산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새 판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노무현·문재인정부 청와대와 민선 5·6기 서울 성북구청장, 21대·22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력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겸비한 '종합 해결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현재 여당에서 서울시장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선 관리행정 경험만으로는 서울 내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에서 이뤄낸 다양한 경험치를 통해 '민주당이 내 생활을 바꿔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서울시민들에 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의 헛된 주택 공급 공약으로 오히려 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자신의 대표 공약인 '시간평등 특별시'를 구상했다. 영등포·여의도·청량리·홍릉·동대문·성수·신촌·홍대 등 일대를 고밀 복합개발해 직주 거리가 불평등한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영등포 중심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영등포를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건전한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의 근래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1인 가구수가 서울 전체 인구의 42%, 2인 가구는 27%다. 69%, 즉 3분의 2 이상이 2인 가구 이하다. 특히 수도권 전체를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15년 사이 100만명이 줄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와 양극화의 심화라는 중요한 위기 상황에 의한 재도약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울에 새 판을 짜야 한다. '5극 3특' 시대에서 서울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근본적 변화, 즉 새로운 '서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출마하게 됐다. 민선 5·6기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내며 다진 행정력, 재선 국회의원을 통해 갖춰진 정치력 등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제 내가 서울의 해결사로서 서울시를 위해 시민들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보고 싶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선두는 김영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행정가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다. 타 경쟁자들에 비해 김영배 의원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구호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정부의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 생활을 책임지고,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자리에 있는 위치다. 이제 윤석열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면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고, 민주당이 내 생활을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시민들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와 행정가, 국회를 두루 경험한 '종합 해결사'라는 자부심이 있다.

구청장 정도면 관리행정에 집중되는 구조다. 특히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과 같은 문제 제기는 중앙 정치인들이 주력이다. 따라서 관리행정에 머무르는 리더십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사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노무현·문재인 청와대를 경험했고, 성북구청장과 국회의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한미 의원연맹 간사를 맡고 있는 내가 경쟁자들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부동산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영등포·여의도·청량리·홍릉·동대문·성수·신촌·홍대 등 서울의 4곳을 고밀 복합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외 현재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신속 진행 및 74곳의 공공 재개발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구상이 있나.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 인구의 3분의 2가 2인 가구 이하다. 이 지점이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요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 앞서 '시간 불평등 도시 서울을 개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주지에 따라 직주 거리가 불평등한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두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직주 근접과 동시에 시민들이 부담 가능한 소형 주택들을 포함해 서울시 내 일부를 고밀 집중 개발하겠다. 이로써 1·2인 가구 중심의 청년들, 그리고 직장과 주거가 멀어 고통 받는 분들께 서울 4군데를 비롯한 도심 고밀복합 개발 통해 고민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영등포 지역 중심의 고밀복합개발의 경우 영등포가 '제2의 강남'을 만들 수 있는 서부 지역의 유력한 근거지라는 구상이다. 영등포에 준공업지가 600만평 정도로 꽤 넓고, 현재 비어 있는 공장지대도 많다. 이 가운데 100만평 정도를 헐어 주거 지역 혹은 주거와 직장이 있는 복합 지역으로 고밀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추진 중인데, 도정법상 공공재개발은 기존 용적률의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고, 각각의 인허가 단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런 민주당 법안들에 발맞춰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정부 들어 네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대출 규제책, 공급책이 각각 두 번이다. 일각에선 '서울 내집마련'의 꿈이 좌절됐다는 한탄도 나온다.

"우선 공급에 대해 말하자면, 서울 공급절벽의 책임은 윤석열과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이다. 올해 입주 가능한 아파트의 물량이 6000채 수준이고, 내년이 1만 채 조금 넘는다. 지금 서울에 매년 한 6만5000호, 적으면 5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매물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이 매년 4만5000호 정도 주택을 공급해 임기 중 2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 싹 다 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뭔가. 공급 절벽 아닌가. 오 시장의 공약으로 이재명정부가 되려 그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들이나 주택 소유자에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주택 순환을 이루려는 것이다. 당장 부족한 공급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인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SNS로 설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 필요한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이자, 다주택자로부터 실매물 내놓기를 유도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그 방점이 찍혀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은 굉장히 적절하고 적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부동산은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경제도 결국 같은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돼 정부의 공급대책과 발맞춰 적극적으로 합심하면, 정부에서도 관련 지원을 할 거라고 본다. 나아가 민간에서도 공공 재개발을 비롯해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고밀복합개발 단지가 정해져서 공급 계획들이 구체화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부분은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 외 이렇다 할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에 대한 평가와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의힘이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돼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책임 있게 치를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건전성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서 빠져나와 진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민주적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