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尹 출금, 韓 정치적 기능장애 심화"

"尹, 탄핵서 살아남았지만 정치 생명 사망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됐다”며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겐 불기소 특권이 있지만 내란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즉시 체포와 기소가 가능하다. 한국의 통치 체제는 실질적으로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WP는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조치(계엄령 선포)'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이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출국금지를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가 마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리더십 공백에 빠졌다.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시위는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그가 국정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정치적 생명은 사망 직전”이라 평가했고 폭스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임 후 조사받고 구속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