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등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체포'가 악화된 민심을 달래고 총리 직무대행 위헌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사고' 사유도 발생할 수 있어 출석요구 및 소환조사 없는 선제적 긴급체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검경 및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관한 질문에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치솟은 환율, 추락한 주식…흑화(黑化)한 한국경제 ‘뉴노멀’

1400원대 원·달러 환율과 2400대 코스피 지수까지 한국경제가 나쁜 방향으로 ‘뉴노멀(새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미 장기화한 내수 침체에 반도체 수출 부진, 차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이어 최근 터진 비상계엄 사태까지 경제 악재가 연속 작용한 탓이다.

10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비상계엄 직전인 2일 1406원을 찍은 환율은 이후 지속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0일 15시 현재 1427원을 기록 중이다.

올해 강달러 상황으로 원화 약세 상황이 1년 내내 이어졌다. 그럼에도 일(日) 마감 기준 1400원대를 넘어서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동안 1400대를 훌쩍 넘어 장중 1440원대를 찍으며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도 640선이 붕괴했다. 시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 등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코스피는 23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황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300선이 무너지면 단기 급락(언더 슈팅)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10일 15시 기준 코스피는 2418을 기록 중이다. 전날(9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한 반대매수 효과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두산 지배구조 개편, 끝내 무산..."계엄 후폭풍"(종합)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끝내 무산됐다. 논란으로 불거졌던 합병 비율을 재산정 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도 임시 주주총회 개최마저 불발되며 합병이 좌초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인 비상 계엄 사태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한 점이 무위의 요인이 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공시를 통해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분할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하락하여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 찬성 입장이었던 많은 주주님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본 분할합병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가결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또한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주님들께 계속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빠르게 의사결정 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철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