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2시간 특례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원안 처리해야"

4일 오전 반도체법 당정협의회 개최

전날 이재명 대표 좌장 토론회에 맞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당정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조항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반도체 산업 내 R&D 분야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야당도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AI 수요기업의 반도체 수요에 맞추기 위해 R&D 핵심 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해 법안 제정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게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법은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 국민과 업계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법을 원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이날 오전 열리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도 반도체특별법 관련 여야 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안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