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에…"국민의힘 몽니 편 드나"

우원식 국회의장 27일에 상정 않기로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장이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도 발언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에 화답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방안을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이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만은 딴 소리를 한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과되는 순간 기업의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이 노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자당 1호당원(윤석열 대통령)이 한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가 어이없다"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0일의 심사 기간이 생기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 처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