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한국도 대상될 듯

지난 13일 케나다 퀘벡주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멜라니 졸리(왼쪽) 캐나다 외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새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되물으며 미국과 EU간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과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두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왜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러한 무역 구조를 지목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2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협정문 2조3항에 따르면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