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반발 거세자 발 뺀 李
담배세·주류세도 결국 올린단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가 담배세·주류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선거 이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현금을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담배세·주류세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를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이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00원 주고 1000원을 뺏어가는 정권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 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국민 호주머니 터는 약탈 정치를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 미제 사건이 2년 전에 비해 2배, 12만 건을 넘었다. 지금도 매달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그만큼 쌓여가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2차 재탕특검의 몸집을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그나마 이것도 시작일 뿐이다.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들이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왜곡죄와 4심제까지 더해진 마당이어서 수사 적체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음흉한 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범죄자들도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며 "돈 있고 빽 있는 범죄자들은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 없는 범죄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대한민국에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지킬 대안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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