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현실화…가덕도 공항도로 사업비 152억원 증액

지난 1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

정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 인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례로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종전 기준에 비해 16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