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3구·용산 토허제 지정…과열 지속시 인근도 검토”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3월 신고 건수 급증…투기성 거래 포착

“시장 변동성 확대 지적 겸허히 수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에 따른 서울 집 값 가격 급등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다시 토허제로 묶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제를 해제했는데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 값이 상승세를 보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이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도 강세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시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초기 1~2주 동안은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과 송파 지역에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뤄졌고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잠삼대청의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당시 주택 가격이 안정세였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매수·매도자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고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값 변동성 확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토허제가 반시장적 규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토허제 지정 지역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되면서 거주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유지된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