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천막 당사' 최고위…민노총 트랙터 동원
"'거리정치'에 올인하며 헌법재판소 압박해
민생은 내팽겨치고 틈만 나면 국정 훼방"
與 개별 의원 투쟁 허용, 지도부는 민생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투트랙 기조를 이어간다.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인 장외투쟁을 허용하되 지도부는 민생 정책에 주력한다.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여론을 모두 감안해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기각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헌재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국민들과 싸우겠다며 소요사태를 선동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국민과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바로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민주당의 당 차원의 장외투쟁에 맞서지 않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왔다. 그렇다고 개별 의원들의 장외투쟁을 크게 제한하진 않았다. 이를 두고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모두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이날 한 총리 탄핵 기각 선고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 수위는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흔들리지 않고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삭발·단식 등 극단적인 투쟁 형식을 취해오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이 된 이날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열기에 이르렀다. 헌재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파면 촉구 도보 행진'도 이어간다. 민주당이 장외투쟁 총력전에 나선 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랫동안 잡히지 못하면서, 결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외면하고 헌재 압박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에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눈 앞에 닥친 데다 본인들 뜻대로 탄핵심판이 흘러가지 않으니 또 다시 '거리정치'에 올인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거대 의석수로 민생은 내팽개치고 틈만 나면 장외로 나가 국정 훼방만 놓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바라봤다.
민노총 시위의 정당성도 지적했다. 민노총과 전농은 이번 주중 트랙터까지 동원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에도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해 경찰 차벽을 뚫고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하는 위력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을 '복사 붙여넣기' 한 듯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민노총의 행태도 기괴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노동조합이 당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극좌세력을 준동하는 헌재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의결정족수 151명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거대야당에 '무제한 탄핵 면허'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라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기준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다.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151명이 문제가 없다고 봤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200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뒤늦게 한덕수 대행의 직무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나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다수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헌재가 이날 야당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야당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돌연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쉬운 건 헌재가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했지만 (야당이) 탄핵소추 내용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선 전혀 판단이 없었던 점"이라며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