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 대통령은 '5년제 왕'…尹 탄핵심판 어떤 결과 나와도 개헌 필요"

"尹 탄핵 사태, 정치구조 문제 드러낸 신호"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 위에 군림"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가장 현실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헌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사명으로 생각해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안 의원은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인사권·예산권·입법권·감사권까지 모든 국가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했다.

그는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반복되는 탄핵 정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자체가 낳은 결과"라며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도 과대한 권한과 과소한 견제 구조 속에서는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반복돼도 제대로 견제가 되지 못해 결국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탄핵 정국의 해법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시대교체의 초석"이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