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또 탄핵해 보든지

악랄했던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

한덕수 대행이 겁나긴 나는 모양

국민 상식 저버리는 판결 없기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공동사진기자단

대한민국의 ‘대통령사(大統領史)’는 ‘잔혹사(殘酷史)’의 전형이다. 민주정의 역사가 짧아서 빚어진 사태가 아니다. 두 명의 현직 대통령이 건국 초기가 아니라 최근 8년 사이에 탄핵으로 파면됐다. 그 이전에 4명이 퇴임 후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두 사람은 작고했고 두 사람은 생존해 있지만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 중 4·19로 하야한 뒤 하와이에서 생을 마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부부가 5년 시차를 두고 피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충격적 현직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33년이 지나 그의 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으로서 영광을 한 몸에 받는 듯했으나 정치적 반대파의 집요하고 악착스러운 몰아내기 시위로 재임 기간 내내 곤욕을 치러야 했다.

악랄했던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2016년 12월 3일 제6차 촛불집회에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 말이다.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악랄하다고 할 정도의 험한 말을 현직 대통령에게 쏟아 부었던 그가 그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직에 집착해 왔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검찰수사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도 있었다. 아마도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퇴임 1년여밖에 안 된 전직 국가원수가 비리 혐의를 벗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로는 유일할 것이다. 그의 출신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우르르 등을 돌렸다. 그러다 그가 ‘민중의 영웅’으로 떠받들리기 시작하자 ‘상주보다 더 서럽게 우는 곡쟁이’로 표변했다. 그 덕으로 정치판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대한민국 건국 후 열세 명(의원 내각제 체제하의 윤보선 대통령을 포함)의 대통령이 거쳐 갔지만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의 험악한 정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명예로운 전직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때만 되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자신은 괜찮으리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지만 지켜보는 범부(凡夫)로서는 곡예를 보는 기분이다.

“뒤끝이 안 좋을 텐데….”

특히 집착이 강한 사람이 민주당 이 전 대표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전과 4범에다 지금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그런데 그는 다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사실 경선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추대 행사’다. 충청권 88.15%. 영남권 90.81%의 득표율을 보였다.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가진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런데도 당 이름은 ‘민주당’을 고집한다.

한덕수 대행이 겁나긴 나는 모양

이 당에서 이 전 대표의 충성스러운 측근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놔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난과 겁박에 올인하는 인상이다. 경륜 공직경력 학력 등의 배경이 탁월하다. 특히 지금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트럼프 발 관세전쟁에 끌려들고 있는 경제의 격동기이다. 경제 정책과 경제 위기의 타개에 관한 한 한 대행을 따를 사람이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특히 좌파적 분배 논리에 매몰돼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족탈불급(足脫不及: 맨발로 뛰어도 미치지 못함)이다. 무서워할 만도 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일 한 대행에 대해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댔다. 탄핵소추를 했다가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한 사람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이다.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어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누구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데?

범법 혐의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인상을 주는 민주당 이 전 대표는 대선에 당연히 나와야 하고, 자신들이 이런저런 범법이나 과오로 엮으려 했다가 실패한 한 대행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법’인가 ‘이재명 법’인가? “한 대행은 대선에 나올 생각 말고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나 훤하게 닦으라”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런 안하무인이 또 있을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원내대표가 “한 대행 탄핵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데, 카운터펀치로는 제격이었다.

같은 날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한 대행이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는 한덕수 출마용 졸속관세 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이야말로 헌법을 예사로 무시하는 폭언집단이라는 느낌을 준다. 헌법이 대통령 권한 대행 제도를 둔 이유는 단 한시라도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라고 공직자들을 선동한다. 일반 시민도 할 수 없는 언어적 내란 행위를 원내 제1당의 당직자들이 하고 있다니!

국민 상식 저버리는 판결 없기를

민주당은 이에 더해 ‘탄핵 대상자의 선제적 사퇴 금지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 대상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어떤 법도 만든다는 이들을 누가 제어할 수 있으랴.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엔 헌재에서 인용된 바가 없는데도 이런 법을 만들어 대상자의 손발을 몇 개월씩 묶어두겠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해할 지경이다.

이런 작태를 보면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그는 지난 18일 퇴임사에서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해 교착상태를 해소할 길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뜻인가? 입법독재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서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탄핵소추를 하면 헌재가 바로 결정을 내려 줄 수는 있고?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이 2부에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6‧3대선 전 선고를 가능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다. 파기자판(破棄自判: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환송‧이송을 하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의 희망 담긴 기대다. 대선 전에 선고가 되지 못하더라도 ‘원심 파기’ 결정만 된다면 그것으로도 효과는 클 것이라고 한다.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만 죄지은 사람이 온갖 억지와 잔꾀로 법안에서 재주넘기 술래잡기하면서 민주시민의 상식을 우롱하는 일은, 사법부가 반드시 막아줘야 한다. 이건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