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중단" 공약

접경지역 강원 화천군 찾은 뒤 안보공약

'9·19 군사합의복원' '대남·북 방송 중단'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의 한 군장점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사준 병장 계급장이 달린 육군 모자를 써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경기 포천·연천과 강원 철원·화천군 등 접경지를 방문하고 발표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 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접경 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군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을 철거하겠다. 행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외에 최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고,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