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대책, 한 마디로 교통체증 발생하니 차 사지 말란 것"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7일 용인 수지서 현장 간담회

"집 팔고 싶은, 사고 싶은 국민 모두 규제 속에 갇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마을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는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경기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은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장 대표는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다.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곳 용인 수지구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다.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며 "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까지 출범했다.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 책임'이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딱잘라 말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풍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말아야 하느냐"라며 "지지율과 상관없이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의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게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이 결국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내 대기했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처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전 시간에 2시간만 출석한다고 했는데, 어제 진행 상황을 보라"라며 "오전에 출석했다면 1분도 질의 못하고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주 대낮에 밑 장 빼기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 하다 끝났다"며 "이제 김현지는 애지중지 현지가 아니라 '믿지 말지' 현지, 국민 타짜, 국민 염장질러가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