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연금 활성화 시 실질 GDP 0.7% ↑…노인빈곤율 5%p↓"

한국은행, 15일 'BOK이슈노트' 보고서 발간

주택연금 가입조건 충족 가구 중 가입률 1.89%

가입률 현재 수준에 머물면 효과 1/20에 그쳐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0월 기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 실제 가입률은 1.89%에 그친다.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향후 가입의향을 드러냈다. 상품 정보 제공이나 설계 개선 시 평균 41.4%까지 상승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반영, 상속 용이성 강화, 손해 우려 해소 등 조건을 제시할 경우 최대 43.1%까지 가입 의향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높은 가입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 ▲손실 우려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주택의 상속 희망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 진작, 노인빈곤율 하락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 활성화 시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입률이 현재 수준에 머물 경우 효과는 1/20에 불과하다.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 경우(총 37만명 신규 가입) GDP는 0.1% 증가, 빈곤율은 0.7%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반영형 상품 도입 ▲상속 요건 완화 ▲홍보 강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강화 등 제도를 제안했다.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보증 리스크 확대와 유주택자 편중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수요가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민간 상품의 조건이 유리할 경우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규제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 ▲종신 지급 및 비소구형 상품 출시 ▲보험사의 시장 진입 장려 ▲인프라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