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당선법" "사법 탄압" 비판에도…민주당, '선거법 개정' '조희대 특검' 강행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당선법" "사법 탄압" 비판에도…민주당, '선거법 개정' '조희대 특검' 강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뭉친 구야권이 구여권에서 "이재명 면죄법"으로 일컫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사법부 탄압법"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도 모조리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여느 때처럼 "국민의 요구"를 입법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흔들고,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강행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찬성 11·반대 5)로 통과됐다. 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권을 위해 민주당을 공식 지원하며 우군을 자처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즉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주일도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정치의 사법화' 방지로 꼽았다. '이재명 면죄법'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둘 필요 없다"고 말했다.

▲새 교황 레오 14세, SNS 활동 재개…첫 메시지는

새 교황 레오 14세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티칸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교황은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공식 교황 계정을 통해 활발한 소통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오 14세는 2012년 12월12일 베네딕토 16세 교황 시절 개설된 뒤 프란치스코 교황도 사용하던 엑스 계정을 물려받았다. 이 계정은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독일어·폴란드어·아랍어·라틴어 등 9개 언어로 운영되며 현재 팔로워 수는 5200만명에 달한다.

인스타그램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개설한 ‘폰티펙스’(pontifex)라는 이름의 계정을 계승했다. 교황을 일컫는 라틴어 폰티펙스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레오 14세는 첫 게시물에서 선출된 이후 공식 일정이 담긴 사진 17장을 공유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어떤 나라, 어느 곳에 있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은 레오 14세의 첫 게시물에 대해 “5월8일 선출 직후 진행된 첫 공식 연설, 즉 ‘우르비 에트 오르비’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女 곁에 40대男 공범?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이를 도운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이들이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