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비전포럼-토론] 김대종 세종대 교수 "상법 개정안, 해외 투기자본에게 경영권 반납하는 것"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상법 개정안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문을 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액주주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위원을 이사회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사회의 통일된 전략 수립과 집행을 방해한다"며 "외부 인사가 감시를 담당하게 되면 비효유럭인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취지는 있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 현실과 맞지 않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는 다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가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이 신뢰받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