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노상원, 계엄 선포문·포고령 작성 가능성 상당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22 10:20  수정 2025.05.22 10:21

'■ → ▲ → o → ―' 순서 단락 목차 구분 유사

작년 9월~12월3일 김용현 공관 총 20여회 방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2월 11일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 수사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사 발령을 위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등의 제목·목차 양식, 서체, 부호 등이 경찰이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확보한 USB에 담긴 다른 한글 문서들과 동일하다는 것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노 전 사령관은 단락을 '■ → ▲ → o → ―' 순서로 목차 구분하고 'o' 표시는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 중 라틴 표기를 활용했다고 한다. 또 날짜를 적을 때는 '12.3일'과 같이 월과 일 사이에 마침표를 썼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3일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총 20여회, 계엄 직전 4일 간 매일 방문한 것도 의심을 키우는 정황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포고령 1호 초안과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네진 쪽지 등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했고 이튿날 저녁 수정안을 보고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때도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점집에서 '500여명 수집', '사살', 'D-1',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문구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보직자의 비화폰 번호, 대장 4명과 중장 20명의 프로필 등이 담긴 '국방 인사전략 방향'이라는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출신으로 김 전 장관과 여러 번 함께 근무한 노 전 사령관은 장관 '비선'으로 행세하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는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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