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조인 1004명,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비판 시국선언 발표

"사법부 독립,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李 후보 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

전·현직 법조인 및 전국교수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법관 및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법조인들이 27일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부 개혁 입법'을 비판했다.

전·현직 법조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 1004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직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엄직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 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