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엄마가 내줄거야” 거짓말에 무인매장 탈탈 턴 초6 무리들…처벌은?

ⓒ JTBC 방송 갈무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무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수원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 중인 A씨의 제보가 공개됐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 6학년생 무리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총 45~50차례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매장 CCTV 영상에는 평일마다 매장을 찾은 아이들이 책가방에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가득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매장을 들를 때마다 10만~30만원어치 물건을 가져갔으며, 피해액만 총 1000만원에 달한다고 A씨는 밝혔다.

지난달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는 “하루에 10만~20만원씩 없어지는 건 티가 안 나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아이들 중 한 명이 “우리 엄마가 다 계산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다른 아이들은 이를 믿고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거짓말임을 알게 된 뒤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변상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초등학생 6학년은 만 11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으로,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은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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