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수원·체코 원전 계약' 심층 조사 진행 논의"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계약을 조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심층 조사(직권조사)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심층 조사를 시작하는 시기나 결과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심층 조사 개시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층 조사 전 단계인 예비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신고에 따라 한수원의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할지 논의하고 있다.

EU는 입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집행위가 조사 후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지으면 기업 인수 합병이나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한수원은 한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번 조사 책임자인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이 프랑스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EU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절차 진행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