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이후…1238억원 환수

검찰, 2022년 9월부터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73명 구속기소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대응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 추진

대검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 철저히 환수…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음 명확히 할 것"

검찰ⓒ연합뉴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23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는데,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