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웃음 짓는 통일부…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하나

수난시대 벗어난 통일부, 평온한 모습

李정부,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 커지나

초대 통일장관 후보로 다양한 이름 언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통일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중심축으로 온화한 대북기조를 지닌 이재명 진보 정부로 3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통일부 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며 남북관계가 '빙하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통일부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던 만큼 새 정부가 꽉 막힌 관계를 풀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대북정책을 이끌 적임자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존폐 위기서 벗어난 통일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통일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다른 부처에서 곡소리가 나는 반면 통일부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모습이다.

6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부의 존폐와 기능에 대해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이지만 오히려 현시점에서 존재가 더 중요하다"며 "폐지는 검토 대상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했다.

공약으로는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민방위기본법 시행△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에선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 보이지 않는 대남 오물풍선이 중단되는 것을 비롯해 대북 확성기 방송도 멈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에 의해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과 군사 합의 복원이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하며,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도 폭파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도 단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통일부의 존폐나 기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통일부 존폐 문제가 급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역할 조정은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적폐 부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통일장관에 천해성·홍익표·정동영 하마평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부터)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각(組閣)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는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평화협력위원장을 역임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거론된다.

천 전 차관은 1988년부터 통일부에서 일하며 남북 장관급 회담 등 각종 회담에 대표 및 실무자로 참여한 바 있다. 통일부 내에서 요직을 거친 정책통이자 대북 협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1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과제를 논의하며 윤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통일부 장관 후보로 꼽힌다.

홍 전 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북한의 경제와 남북 협력방안 정책을 연구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며 실무 경험을 익혔다.

특히 중대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려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키를 쥐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관계의 전성기로 불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복귀도 거론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지내 남북관계 복원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기에 통일부 장관 인선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