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법무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원 후원

청소년 범죄 예방…피해복구 및 재통합 추진 프로그램

예탁원, 2018년부터 후원…재범률 감소·사회구현에 일조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사옥에서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에게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KSD나눔재단은 전일(11일) 서울사옥에서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했다.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피해자·가해자·지역공동체 등)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복구 및 재통합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KSD나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권리회복,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 복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범죄 재범률 감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일조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및 효과성 분석,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회복적사법 모델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심적·행동적으로 변화돼 우리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의 범죄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