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일조한 혁신당, '조국 사면론' 띄워 '조력자 정산' 군불 [정국 기상대]

김선민 "조국 檢 희생자, 사면·복권 필요"

민주당 내서도 "사면해야" vs "시기상조"

조국, 옥중 인터뷰서 "겸허히 미래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 21일 당시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공론화에 나섰다. 혁신당은 6·3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내지 않았고,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선 기간 조력자로부터 날아든 청구서를 정산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가능성을 두고서는 양당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에 시동을 걸었다.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은 전날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것은 정적 죽이기로 (두 사람이)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 상태다. 정 전 교수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혁신당은 같은 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우 정무수석에 "정치 검찰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피해를 본 분들'은 조 전 대표 일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매해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특별사면'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결정을 단행할지 여부가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불거진 여야 대치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반응이 제각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권 초부터 특정인에 대한 관련 언급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비된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공감대와 사면·복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레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실)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느냐.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하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최근 조 전 대표 측근인 최강욱 전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서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어 빠른 시일 안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결정 여부가 정부 공정성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 한 것이라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 전 대표는 본인 사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12일 그는 뉴스1이 보도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