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비상계엄 수사, 다소 미흡한 부분 있어 송구…더욱 정진 약속"

오동운 공수처장,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자간담회' 참석

"'방첩사 사건' 수사 진행 중…부족한 인력이지만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독립기관 위상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특검,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선 다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데일리안 DB

임기 2년 차를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자간담회'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명 '방첩사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계엄의 파도를 넘은 현재, 공수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싹틔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또 "1년 전 취임사에서 저는 외풍을 막아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우리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데일리안 DB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라는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확신을 좀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한다"며 "정부 기조와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직 중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져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오 처장은 최근 임명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첩사 수사 인력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그간 공수처의 순직 해병 사건 수사가 더뎠다는 비판에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죄송하다"며 "내란 수사에 매진하면서 좀 늦은 측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수사 방해나 외압은 특별히 없었다"며 "다만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억측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부터도 독립돼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확히 돼 있는데 그 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권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