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부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별 소비자 최대 15% 할인

수도권은 국비지원 ‘제로’…인구감소지역은 10%

2023년부터 정부 지원 중단…“성과 평기 기준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대선 유세 중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인근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열고 치킨을 맛본 뒤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23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 ⓒ뉴시스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9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국비 지원율과 소비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0% 국비를 지원받아 소비자에게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반면 수도권 등 보통교부세 미수령 지역은 국비지원이 전면 제외됐다. 지자체 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는 25%,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10%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할인율은 비수도권 7~10%, 최대 15%로 구분된다.

이 같은 방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로 발행됐던 소비쿠폰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본예산에는 약 7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예산에서 ‘0원’으로 명시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 시기엔 행정안전부 중심 부정유통 단속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실제 적발 건수도 크게 줄었다.

상품권 정책은 그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소비자 편중, 재정 낭비, 유통 투명성 문제 등이 반복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국비 지원을 재개한 것은 지방경제 회복 시급성과 정책 효과의 분명한 일부 측면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 84곳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별도 추가 지원이 주어진다. 소비쿠폰 외에도 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25만~50만원 수준의 혜택이 가능하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하는 411만명을 타깃으로 한 사실상 생활형 지역 인센티브인 셈이다.

국비 지원이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국비가 없으면 상품권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정 격차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발행 역량과 상권 회복률은 지역별로 현격히 다를 수 있다. 효과 분석과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반재정 전문가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만 발행 가능한 지역이 존재하는 구조 자체가 정책 불균형성을 드러낸다”며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 평가 기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 지역화폐, 가전환급제 등 소비 진작 패키지를 하나의 군으로 엮어 경기부양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권 정책 성패는 향후 물가 흐름과 소비심리 회복 속도에 따라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