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3 13:38  수정 2025.06.23 13:38

ⓒ

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전국 각급 법원, 오는 28일부터 2주간 '휴정'…내란재판도 일시 멈춤

연인 감금·폭행한 프로야구 코치…법원, 징역 1년 선고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정조준...'김건희 집사' 김예성은 누구?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前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前간부 구속영장 청구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에서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2만명 이상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마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유통돼 확장성이 빨라지며 단속과 검거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마약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에 공감하나 검찰을 대신할 수사 기관이 마약 등 특정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
'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석방은 예정되어 있었다며 만기가 임박한 피고인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건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성과내기'식의 성급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이대통령 재판연기에 헌법소원 제기 잇달아..."취지 공감하지만 '각하'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58]

이대통령 재판연기에 헌법소원 제기 잇달아..."취지 공감하지만 '각하'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58]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충분히 타당한 취지의 헌법소원이지만 실제 인용 가능성은 작게 보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사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모두 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
李정부 '내란 특검' 출범 초읽기…"특검하느라 일반 사건 부실수사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7]

李정부 '내란 특검' 출범 초읽기…"특검하느라 일반 사건 부실수사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7]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존에 진행되었던 수사 내용이 있는 만큼 수사 속도는 느리지 않을 것이고, 특검 이후 기소할 것이 있다면 지귀연 재판부에 병합 기소하거나 별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검찰청 수준의 대규모 검사 인력을 파견받는다면 일반 사건을 담당할 검사 수가 부족해지기에 일반 사건의 수사 지연과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20대 여성 재판행…법조계 "최소 징역 3년 이상 예상"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20대 여성 재판행…법조계 "최소 징역 3년 이상 예상"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양씨가 손흥민에게 갈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갈취한 돈을 과소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양씨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씨도 죄질이 좋지 않아 1년 안팎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공갈 및 공갈…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팩트: ON] "마데카솔 바르면 주름 펴져요"...진짜일까?
2
세 자녀 살리고 파도 휩쓸려 숨진 40대 가장…제주서 이틀간 3명 사망했다
3
[데일리 헬스] '성형 의혹' 소유, "살 뺀 보람이 있다"...다이어트 비법 살펴보니
4
기어코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니
5
1182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 13, 21, 25, 28, 31'...1등 당첨지역 어디?
6
[오늘 날씨] 낮 최고 37도까지 오른다...폭염 속 두피 건강 지키려면?
7
"워홀 다녀온 女 만나지마, 양양은 불장난하는 곳" 발언 파문에 결국
8
‘찬밥신세’ 지식산업센터…주거시설 용도변경 현실성 ‘물음표’
9
김건희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국힘 의원 소환
10
'키스캠에 불륜 스킨십 생중계' 男에 안겨있던 女도 퇴사 엔딩
실시간 인기뉴스
1
주진우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네버엔딩 계파 전쟁 끝낼 것"
주진우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네버엔딩 계파 전쟁 끝낼 것"
2
'휴가 반려' 이진숙 "'대의'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돌을 던지라"
'휴가 반려' 이진숙 "'대의'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돌을 던지라"
3
전국 각급 법원, 오는 28일부터 2주간 '휴정'…내란재판도 일시 멈춤
전국 각급 법원, 오는 28일부터 2주간 '휴정'…내란재판도 일시 멈춤
4
김건희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국힘 의원 소환
김건희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국힘 의원 소환
5
[정치의 뉴 패러다임] 최진 "현 시대정신은 '탈이념·친민생'…정파성 초월해야"
[정치의 뉴 패러다임] 최진 "현 시대정신은 '탈이념·친민생'…정파성 초월해야"
6
해수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해수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7
'방미' 나경원·이준석 "美, 확실한 협상 카드 가져와라…반복해 들은 건 중국"
'방미' 나경원·이준석 "美, 확실한 협상 카드 가져와라…반복해 들은 건 중국"
8
기어코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니
기어코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니
9
4인의 청소년 과학자, 북극 여정에 나서다
4인의 청소년 과학자, 북극 여정에 나서다
10
박찬대 "호남 지선 경선에 선거공영제 도입…'이재명 혁신공천' 계승"
박찬대 "호남 지선 경선에 선거공영제 도입…'이재명 혁신공천' 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