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특검 역사…실형 선고받은 인물들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특검' 수사 착수 중

특검 3개 동시 운영은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26년간 총 15차례 특검 출범…실형 선고는 11명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는 건 지난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에 특검이 처음 도입된 건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이 발단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가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26년간 총 15차례의 특검이 출범했는데, 수사 대상 중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11명에 불과했다.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가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낸 송두환 특검이 사건을 맡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현대가 4억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노무현 정부 시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제1부속실장 금품 수수 의혹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김진홍 특검이 수사를 맡았다. 특검팀은 70여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했지만 최 전 비서관이 불법 자금 4억9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밝혀냈을 뿐 다른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전 비서관의 300억원 모금설과 이광재 실장의 썬앤문 관련 각종 청탁 개입 의혹, 95억원 제공설 등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간 '국정농단' 의혹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도록 한 혐의, 최씨가 직접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할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남긴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고 한동훈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도 합류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3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은 2021년 1월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2020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는데 최씨는 현재 복역중이어서 특검이 기소한 인물 중 가장 오래 복역하고 있다. 특검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는 지난 2021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씨의 측근 고영태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이 수사한 최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징역 3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각각 확정되기도 했다.

'드루킹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 특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 일당 3명이 붙잡혔는데 그 중 2명이 민주당원이었고 특히 가담자 중 한명으로 필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동원씨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와 연락한 것이 파악됐다.

이에 그해 5월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이끈 드루킹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이어갔는데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이 19대 대선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전 지사가 직접 참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 2020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