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79.6% "정부, 노동시장 활성화 중점 추진해야"

경총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들 "노동시장 활성화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필요성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4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 중 약 80%가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고용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는 조사가 30일 발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6%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 17.5%, '정년연장' 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10.7%,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 6.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시행'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응답은 5% 미만에 그쳤다.

경총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17.5%) 순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은 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10.7%로 집계됐다.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이 26.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11.7%) 순으로 이었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15.5%)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 42.7%,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 38.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