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인재 부족+사법리스크 방어의 결과”

[나라가TV] “현역 의원 대거 기용은 은혜 갚기·재판 방어 포석…국세청까지 정치화 우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투영된 인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생방송으로 진행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 “이번 내각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거 기용”이라며 “총 내각의 40% 이상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는 곧 인재 풀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내각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나 감사 활동을 하던 의원과 정부 부처를 실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보상’을 꼽았다. 이준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탄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됐고 인사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국세청장 인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면한 다섯 건의 재판을 염두에 둔 ‘사정라인 인선’”이라고 분석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본인과 부인, 아들의 사법 리스크까지 전반을 컨트롤할 적임자이고 행안부를 통해 경찰 수사를 조율할 수 있다”며 “국세청장까지 국회의원이 맡은 건 초유의 일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압박 수단을 확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세무조사라는 칼을 칼집에서 칼을 넣다 뺐다만 해도 기업들은 뜨거워진다”며 “국세청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선의 성격상 향후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 운영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TV 정치 유튜브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하는 신개념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짚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7일(월) 오전 10시에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해 기자와 앵커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감각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정치권 현안을 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