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보이콧 속 본회의 통과
총리 후보자 인준은 끝났지만
협치 없는 정국, 장관 청문회 줄줄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지만, 인준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표결을 밀어붙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강행 인준'이 이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직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여야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을 사실상 '폭정세력'이라 칭한 것이다.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풀어갈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179명 중 173명의 찬성,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는 대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를 둘러싼 재산·학위 의혹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야당을 배제한 독주이고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내각의 첫 단추인 총리 인준이 제때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의 총리 인준 반대에 대해선 '대선불복'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후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임명 재가가 이뤄지면서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후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23일 만에 처리됐다.
이와 관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임 초기에 총리 인준이 빠르게 진행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앞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집권여당이 정무적 협치를 사실상 접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 주도에 나선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단독 처리 기조가 향후 인사·입법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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