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힘 실은 검찰개혁…與, 9월 추석 전 밀어붙인다

李 "檢개혁, 추석 전 얼개 가능" 시기 언급에

巨與, '검찰개혁TF' 구성 착수…"정부와 협상"

법사위, 李대통령 언급 즉시 '개혁 4법' 상정

박찬대·정청래, 당권 주자도 '9월 입법'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혁입법 중 검찰개혁TF 구성을 이 분야 전문가 소수로 구성해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상해 큰 얼개를 만들 것."(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일 의원총회 마무리발언)

여권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회"라며 힘을 실었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탄력을 받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입법에 주력하던 정부·여당은 이 대통령 취임 한달 만에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꺼냈고, 이 대통령의 '9월 추석 전'이라는 구체적 '사인'에 따라 개혁입법 시점을 조율 중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내에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TF 출범 및 입법에 대한) 구체적 시점과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에 따라 민생입법에 준하는 방향으로 개혁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직무대행의 마무리 발언은) 9월 전에 (검찰개혁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3개월 내에 끝내겠다고 한 것"이라며 "모든 개혁은 3개월 내에 끝내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고 효과도 좋다는 경험치가 바탕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의견에 발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으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날 오후엔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문구를 휴대전화에 적는 모습이 국회출입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간 검찰개혁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정성호 후보자도 이 대통령의 사인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9월 임시국회 입법'을 예고하며 힘을 싣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2일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의원들(김용민·장경태·민형배)이 주관한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검찰개혁 4법 논의에 앞서 오는 9일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모아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별도로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조직개편TF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의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