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신임 국수본부장 "국민 관점서 수사 시스템 정비·보완 검토"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본인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직 내부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우리가 운용해온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골자인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스스로 평가할 때 100% 자신 있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의 권한 축소와 그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염두에 두고 "수사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장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전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지, 내부적인 문제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수사 개시 단계에서 투명성을 보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수사·기소 분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디테일한 부분은 먼저 국수본이 자체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인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지만 제도 재설계 부분은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국회 공청회 등에 국수본의 담당 직원들을 보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문가 그룹에도 열린 마음으로 계속 들어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조직 개편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느냐"며 "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약 일상화'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