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경은 빚 내서 표 사는 ‘표퓰리즘’…“목마르다고 양잿물 마시는 격”

[나라가TV] 채무 탕감, 민생지원금…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건 누가 봐도 포퓰리즘을 넘어선 ‘표퓰리즘’이며, 국가재정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최근 생방송으로 진행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민 채무를 탕감하고 민생지원금까지 지급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열심히 빚 갚은 국민은 허탈하고, 미래세대는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는 결국 누가 갚느냐, 지금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의 몫”이라며 “앞으로 수십 년간 세금을 더 내야 할 청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년을 앞둔 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손주 중 누가 일자리를 얻는 게 옳으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할머니는 손주의 미래를 택할 것”이라며 정책은 미래세대를 기준으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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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대변인은 특히 “민생지원금이 경기 회복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정부의 민간 이전 지출은 경제 유발 효과가 미미하다”며 “국책 연구기관들이 지적하듯, 1억원의 민간 이전 지출은 고작 2천만~3천만원 수준의 효과밖에 없다. 그 돈을 인프라 투자 등에 쓰면 7천만~8천만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금처럼 사탕발림식 민심 매수는 마치 ‘목말라 소금물 먹는 격’, 나아가 양잿물을 들이키는 격”이라며 “단기 효과에 기대는 포퓰리즘은 결국 국민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라가TV’의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가적인 채무 탕감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에 다른 설명이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젊은 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들었다.

정광재 대변인은 끝으로 “현금 살포식 정책은 금권 선거의 전형이며 표를 사기 위한 전략적 매표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며 “당장은 국민에게 달콤할지 몰라도 나라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TV 정치 유튜브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하는 신개념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짚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14일(월) 오후 3시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영입인재 1호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정치와 법률 현장을 아우르는 전문성과 명확한 메시지로 주목받아 온 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주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