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공감
방미의 성과 대해선 "과시하고 싶지 않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에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7월 한미정상회담 성사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실장은 9일 미국 워싱턴DC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루비오 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나는 3가지 사항을 주로 얘기했다"며 "첫째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달 남짓 짧은 기간에 우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는 트럼프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는 것"이라며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이번 서한이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8월 1일 전까지 합의 기한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가 긴밀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 실장은 "셋째로 나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다만 7월 내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7월 중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하려고 하지만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단정짓지 않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조절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미정상회담이 관세협상과 연계되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큰 현안이 관세협상·안보 등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으로 가기 쉬운 흐름"이라면서도 "정세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동맹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짚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아시다시피 1조5000억원을 내고 있고 분담금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방미의 성과에 대해선 "과시하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은) 협상의 여러 측면 중 한 측면을 부과한 것 같은데 동맹 등 다른 측면을 종합해 협상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약간의 공감대가 있지만, 그게 미국의 정책에 어디까지 반영될지 지금부터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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