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장관 후보 절반 이상, '이해충돌 등' 의혹…李정부 '도덕성 논란' 가중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07.10 06:30  수정 2025.07.10 06:3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장관 후보 절반 이상, '이해충돌 등' 의혹…李정부 '도덕성 논란' 가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9명이 이해충돌, 농지법위반, 논문 윤리 위반,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닷새 뒤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대 인사검증 기준' 등을 내세워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낙마자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며 엄호 사격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자 16명 중 7명이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재산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은경(보건복지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정동영(통일부) △정성호(법무부) △조현(외교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문재인정권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 총괄을 담당하던 시기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이해충돌 논란을 샀다. 또 김정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한국전력 등 산업부 직무와 연관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고, 한성숙 후보는 네이버 대표 시절 보유했던 자사 주식 23억원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전량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토지와 밀접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례도 지적됐다.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시기 농지를 활용해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정성호 후보자는 경기 연천군 접경지 토지 매입 이후 인근 지역 개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며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어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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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폴더블 3종으로 완전체 전략 내놨다 "모두의 손에 폴더블을"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5'에서 폴더블 신제품 3종을 한번에 공개했다. 프리미엄 라인의 ‘갤럭시 Z 폴드7’, 감성 중심의 ‘Z 플립7’, 그리고 대중형 모델 ‘Z 플립7 FE’까지 아우르는 이번 라인업으로 하드웨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AI(인공지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 얇고, 더 똑똑하고, 더 가까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삼성의 폴더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폴드7과 플립7은 전작 대비 약 11% 얇아진 디자인을 자랑한다. 특히 폴드7은 접었을 때 8.9mm, 펼쳤을 때 4.2mm 두께로, 역대 갤럭시 폴더블 가운데 가장 슬림한 폼팩터를 구현했다. 여기에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통역, 지능형 요약, 맥락 기반 추천 기능 등을 대거 탑재해 폴더블의 ‘사용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자인 혁신에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폴더블 자체를 ‘지능형 기기’로 재정의하는 게 이번 라인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폴더블폰의 감성을 대변하는 Z 플립 시리즈 역시 전략이 뚜렷하다. 플립7은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를 넓히고, 카메라와 AI 기능을 연계한 ‘AI 포토 어시스트’를 통해 MZ세대의 콘텐츠 생산 니즈를 정조준했다. 반면 플립7 FE는 삼성 폴더블 라인업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도 핵심 사용성은 유지한 모델로, 처음 접하는 폴더블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FE 모델 출시는 삼성전자가 그간 구축해온 프리미엄 중심의 폴더블 생태계를 대중 시장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아울러 진입 장벽을 낮춰 폴더블 시장의 정체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작인 플립6와 거의 같은 외형으로 신제품의 느낌은 다소 떨어지는 대신 카메라와 운영체제, 주사율 등은 플립7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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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2025 하반기 변경되는 법안들


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이 있다.


7월부터는 태아 기준 출산 전‧후 휴가가 최대 120일로 확대된다.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보장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1.7% 저금리 학자금 대출 혜택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다.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65세 이상 최대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저소득층 우선 지급이며 각 지자체서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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