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만 묻어버리면 끝?…'인적 쇄신' 또 빠진 국민의힘 혁신안 등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尹만 묻어버리면 끝?…'인적 쇄신' 또 빠진 국민의힘 혁신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희숙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출발을 시작했지만, 혁신위를 바라보는 의구심 가득한 시선은 당 안팎으로 여전한 모양새다. 1호 안건으로 과거 행보에 대한 반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고 나섰지만, 혁신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데다, 핵심 대목인 '인적 쇄신'이 무시됐단 점에서 냉소적인 반응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국민과 당원들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출발을 위한 약속'을 1호 혁신안건으로 결의했다.

내용은 △내분과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점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의 당 운영 △당대표 강제 퇴출,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 막기 위한 연판장 돌리기, 당대표 선출규정 급변을 통한 국민참여 배제,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후에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킨 점 등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구성됐다.

새출발을 위한 약속으로는 △혁신의 혁신을 계속할 것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장 중심정당 △사익추구와 우리편 감싸기 정치문화에서 탈피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추상 같은 자정능력 회복 시대를 선도하는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당력 집중 △이에 역행하는 일 발생시 당원소환제 적극 가동 △공천 상향식 전환 및 당세가 약한 취약지역 적극 배려를 통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구현 등이 제시됐다.

지도부도 이를 수용했으며, 혁신위는 전당원투표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숙 위원장은 이를 '최고도의 혁신안'이라고 자평하며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어 "(혁신위에서) 제일 먼저 전제 돼야 할 것은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라며 "가장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에서 누군가 나와 사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더 확실하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잘못된 과거와 단절되길 바랬다. 방법은 우리 당 당헌·당규에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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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근무 기준 215만68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이탈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만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됐다.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내면서 양측의 요구안은 200원까지 좁혀졌다.

노·사·공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했고, 밤 11시20분경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1만3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17년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하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파행 위기가 없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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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구속 뒤 첫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 40분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7분께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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