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3법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국민과 결사 저지하겠다"

국민의힘 '민주당 방송3법 저지 긴급토론회'

송언석 "강한 문제제기하고 국민과 저지해야"

주호영 "방송 무너지면 민주주의 설자리 잃어"

김장겸 "진보·좌파 정치권의 민낯 드러난 법"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방송3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민노총 언론노조의 영구장악을 꾀하는 이재명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은 21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노총 방송장악 저지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방송 독립을 명분 삼아 민노총 언론노조의 영구장악을 꾀하는 이재명 정권의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방송3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돼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왼쪽에 편향된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과 함께 저지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진작에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모든 당원과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께 알리고 막아내야 하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반성을 한다"며 "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부디 이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다.

배현진 의원은 "(방송 종사자들이) 스스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자존감을 무너뜨린 결과가 지금의 공영방송 위기이며 방송3법은 그 흐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을 국민은 원치 않으며, 민주당 정부들이 정치 선전 수단으로서 방송을 활용하려고 했던 전례들을 국민께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3법은 진보·좌파 정치권 및 학계와 언론계의 민낯이 드러난 법"이라며 "정치권 후견주의를 꾸짖더니 이제는 정치권이 방송을 직접 통제하게 했고, 방송·언론학계는 이사 추천 몫을 받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구종상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음모를 단호히 저지해야 할 당위적 책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단순한 반대를 넘어, 방송·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국민 공감 전략, 헌법소원과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한 전면투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송3법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편성권을 노조에 절반 이상 넘겨주고, 이사회 구성 권한을 민변·진보학계에 부여함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편향과 노영화를 제도화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과 노조의 장악 구조로의 개악"이라며 "이사회 구성, 편성규약, 사장 추천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기형적으로 설계됐다"고 꼬집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도 같은 토론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특정 세력에 종속시키려는 기획"이라며 "언론은 권력 비판의 도구여야지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주관했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조지연·추경호·최수진·최형두 의원, 김소영 전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 등이 참석해 방송3법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