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1분뉴스]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5.07.22 15:15  수정 2025.07.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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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원, '李대통령 피고'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로 있는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안철수 "인사 참사 손 못 쓰는 민주당, 대통령실 '성남당'이 실세인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비호와 수습만 했고, 대통령실은 '성남당'이 실세냐”고 비판했습니다.


▲ 김영훈發 노동개혁 시동…정책 대전환 예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이며, 김 장관은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과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민 건강·복지 지키는 부처 만들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남북관계 개선한다며…'수십년' 대북방송마저 내던졌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수십 년간 자체 운영 중인 대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의 송출을 최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북관계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국정원이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심리전을 포기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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