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25일) '의대 정상화 방안' 발표

유급생들 2학기 복귀 허용하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예정

본과 3학년 졸업 시점 두고 진통 겪은 가운데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잠정 결정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연합뉴스

최근 의대생들이 약 1년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가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25일 대규모 의대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에 대해 행정 처분을 유지하되, 이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는 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구성된 의대는 1학기에 유급 처분을 받으면 학년 진급 자체가 누락되지만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교양 수업 위주인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할 수 있다. 본과 1학년과 본과 2학년은 2029년 2월,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 과정을 졸업하게 된다.

의대생들이 곧장 복학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8월 졸업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2월 졸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지속되자 5월에 졸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5월 졸업안은 과도한 특혜라는 반발 하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월 졸업과 8월 졸업 중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의대생들의 과도한 특혜에 대한 논란 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1년 단위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로 전환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해야 하는 데다, 8월 졸업생을 위한 별도의 의사 국가고시 또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다시 학사유연화를 통해 원칙을 깼다는 비판과 관련해 "작년에는 저희가 휴학을 허용을 했으나 올해에는 집단휴학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학사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원칙을 성실하게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총협에서 정한 방안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