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진종오 "'저작권 침해 방조' 최휘영, 자진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 등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종오 "'저작권 침해 방조' 최휘영, 자진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불거진 저작권 침해 방조 논란과 티켓 예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한 과거 경영자 당시 논란을 언급하며 "방조에 가까운 운영을 하면서도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가 과거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음을 지적하며, 장관직 수행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자사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약 1000만건(총 25TB)에 달하는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해 NHN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약식 기소됐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NHN은 당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 본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지만,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게 진 의원측 입장이다.

또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23년 인터파크 트리플 대표이사 재직 당시 공연 티켓 예매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 이익만을 쫓아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후보자의 티켓 플랫폼 경영 이력을 집중 검증하며 “기업 이익만을 최우선시해 온 경영자가 7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책임질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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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새 당대표로 선출…"기존 정당과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야"

개혁신당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이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고독하며, 강단 있는 선택을 해 유리한 지형과 적절한 시간, 최적의 전략을 찾아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27일 국회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찬성 2만5254표, 반대 457표를 얻어 98.22%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또 개혁신당은 이날 김성열(34.76%), 주이삭(16.70%), 김정철(14.45%) 등 3명의 최고위원도 함께 선출했다.

이 신임 대표는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그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400억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썼다. 우리는 28억원으로 치러냈다"며 "선거마다 수백억원씩 부족한 조건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기존 정당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산맥을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다. 이순신 장군이 13척 배로 바다를 봉쇄했듯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것"이라며 "포퓰리즘과 자극적 정쟁을 견제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허수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모집을 중단하겠다"며 "무조건 본인인증 기반 온라인 당원가입만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당원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다는 약속도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