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美 관세폭풍 목전…李대통령 '국익 중심 실용외교' 분수령 등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美 관세폭풍 목전…李대통령 '국익 중심 실용외교' 분수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용 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건 이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은 취임 이후 첫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협상 전략을 구체화했다. 특히 대미 협상 품목에 농산물을 포함시키는 한편, 미국이 전략적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분야 등을 협상 돌파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라인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오는 31일 각각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사실상 마지막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관세 시행일 바로 전날에야 이 같은 일정이 잡힌 데 대해 사실상 시간에 쫓긴 협상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 선제적으로 통상 합의를 타결하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대응 기조를 보였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빠듯한 시간 속에 전면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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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오는 31일 오후 진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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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이준석 피의자' 적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망 좁히는 특검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가운데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관계자가 받는 압박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주거지 등에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2022년 경남도지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으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대신 박완수 의원이 공천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에 '강원지사 공천 개입 의혹'도 담았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자신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14일 공천 컷오프됐다. 이후 다시 경선이 치뤄졌는데 이를 두고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이 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장에는 2022년 재·보궐 선거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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