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혁신 스타트업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한은, 'BOK 이슈노트: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발간

"저생산성 기업 과도한 보도 완화해 자원 효율적 재배분 유도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경쟁력 확보 위한 토대 견고해질 것"

한국은행은 29일 'BOK 이슈노트: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발간했다.ⓒ한국은행

지난 30년간 기업들의 자본과 노동 등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 자원이 원활히 재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29일 'BOK 이슈노트: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는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 정원석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 과장, 김정욱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조사역, 이솔빈 전북본부 전북기획조사팀 조사역 등 4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 둔화는 기술진보 둔화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동일한 기술수준과 생산요소 총량 하에서도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자원배분이 기업의 생산성에 비례해 이뤄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히시에와 클레나우(Hsieh and Klenow)의 방법론을 원용해 추정했다.

저자들이 1992년부터 2022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상당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는데 이같은 현상은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노동'보다는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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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생산성-자원과다보유' 기업도 그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 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 구조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 전체의 TFP가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