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증발해도 괜찮다?…주식 안 해본 사람이 증시 정책 설계”
[나라가TV] 11일(월) 오후 3시 신주호 진행-박상수 출연 ‘찰떡 호흡’ 생방송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을 뼈대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해당 개편안의 설계자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날 코스피가 약 4% 하락하며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로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그날 주가 폭락의 주요한 재료는 세제 개편 하나뿐이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특히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의 과거 발언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민감한 자본시장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느냐”며 “자신은 주식 대신 부동산에 올인하고, 장남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온 집안이 미장(미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에만 투자하면서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게 상식적인가”라며 “국민 재산 100조원이 증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 출연 중 민주당 대변인이 ‘진성준 전 의장의 배우자는 국장에 투자했다’고 항변하더라”며 “도대체 국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배우자 한 명뿐인데, 어떻게 국민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삶을 좌우할 세제 정책을 입안하느냐”고 비꼬았다.
신주호 전 상근부대변인도 “1929년 대공황 직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미국 경제는 펀더멘털(주요 거시경제 지표)이 튼튼하다’고 했고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식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 직후 폭락과 대공황이 시작됐다”고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진성준 전 의장의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어 “진성준 전 의장이 모든 비판을 혼자 받고 있지만 당정 협의는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라인과도 긴밀히 조율된 결과다. 과연 진성준 전 의장 혼자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결국 이재명 정부가 기획한 정책임에도 정작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숨은 거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끝으로 “100조원 넘게 증발한 국민 자산 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일부 인사들은 오히려 휴가를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국민들이 정치 불신을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전문 유튜브 채널 ‘델랸TV’에서 생방송하는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정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1일(월) 오후 3시에는 신주호 진행자와의 찰떡 호흡으로 고정 팬층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생방송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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