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코스피 5000' 띄우는 사이…개미는 뿔나고 이춘석 리스크 겹쳤다 [정국 기상대] [8/7(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코스피 5000' 띄우는 사이…개미는 뿔나고 이춘석 리스크 겹쳤다 [정국 기상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대대적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방침에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권 핵심 인사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증시 정상화 구상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주가 지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경제 질서 회복의 상징으로 읽힌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란들이 맞물리며 정부의 증시 신뢰 회복 구상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대응 메시지를 낸 것으로, 사안의 파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치적 부담요인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논란과 관련해선 소속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경찰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전날에는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이날에는 서울경찰청에 자본시장법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

논란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촉발됐다. 주식창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이재명 정부의 AI·디지털 정책과 맞닿아 있는 종목들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AI 및 디지털 공약과 연결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가 거래 역시 이해충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2분과장은 AI와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자리다. 사진 속 계좌 주인이 이름은 '이춘석'이 아닌 보좌관 차모 씨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증폭됐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기도 한 여권 핵심 인사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6시간 만에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징계회피성'으로 탈당을 택한 것을 막기 위해 제명을 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정부로선 '코스피 5000' 지향과 엇박자라는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증시를 옥죄고 있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 방침이 '개미 투자자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역풍을 불러왔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됐으며 이튿날에 이미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느냐"라며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또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으로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이 촉발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이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자진 탈당을 결정하자,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여권과 정부를 향한 투자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결정이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5000' 목표를 흔드는 여권 내 리스크를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특히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며 "이미 대통령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감사원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공세를 펼쳤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 했던 것을 소환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의 경고가 '말잔치'로 끝날지, 아니면 법과 원칙이 지켜질지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시장 활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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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커질라…與, '차명거래 쇼크' 진화 안간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자진 탈당한 상태에서도 징계를 내렸고 ,경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이 쏟아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사태 수습에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전날 정 대표에게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히고 정 대표가 수리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보고 당규 18조에 따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이 의원을 둘러싸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선임된 박수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면 추후 복당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자로는 '초강경파'인 6선 중진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다음날 오전 긴급히 후임자를 결정한 것으로, 국민의힘 공세를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자 본래 야당 몫인 위원장직을 돌려달라고 요구에 나섰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제안을 수락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즉시 통과시키겠다며 양보 불가에 단호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개최를 계획 중인 가운데, 다음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치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권향엽 대변인은 "추후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통해 건의되면 이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뜻밖의 국면 전환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I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아 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제명쇼'로 눈속임할 생각 말고 당장 국회법에 따라 이춘석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국정기획위원 재직 기간에 있었던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그는 "이 의원처럼 보좌진 명의로 차명 재산을 굴리는 의원들을 색출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한다"며 "특검을 할 사안이다.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의 신속한 대응에 발맞췄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여름휴가 중이나 이번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서둘러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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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김건희 조사 10시간 만에 마무리…역대 영부인 중 첫 포토라인 (종합)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0시간 여에 걸친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에서 삼부토건·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조사해야 할 혐의가 많은 만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단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8시52분 조사실에서 퇴실했다. 특검팀은 당초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해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어떤 점을 소명하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여사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다"며 "질문을 자제해달라"고만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2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0시22분 조사실로 들어가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대면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들이 직접 진행했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김 여사 측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영상녹화 없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번 대면조사를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의혹 등을 중심으로 한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1시59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오전에 1차례 10분 간, 오후에 최소 3차례 총 50분 간 휴식 시간도 가졌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후 7시간23분 만인 오후 5시46분에 조사를 마쳤다.

김 여사 측은 조사를 마친 후 오후 8시40분까지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조서 열람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나 조사 기록을 피의자나 변호인이 직접 읽어보는 절차로, 피의자는 조서 열람을 통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당장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해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한 의혹들 외에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한편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비공개 조사까지 포함해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며 공개 출석한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지난 2004년 5월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9년 4월11일 부산지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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