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달 마무리, '강력 제재' 근거
안전관리 및 불법 하도급 여부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현장 100여 곳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이후 추진됐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이행 여부 등 30여개 항목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인 만큼 조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다음주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시행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의 제재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고용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적용 가능한 최고 강도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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