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세제개편안, 코스피 5000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8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16.9조…전월 대비 8.82% ↓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 15만명 육박…시장 반발 최고조

“세제개편안 조정 여부, 향후 증시 방향성에 핵심 변수될 것”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정부 공약인 ‘코스피 5000’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9881억원으로, 지난달(18조6315억원) 대비 8.82% 감소했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자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 하향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는 방안에 반발이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전일(13일) 오후 3시 35분 기준으로 동의 수가 14만5212명을 기록했다. 앞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올라온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2일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정치권은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기준(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데 대통령실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여당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방안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배당 활성화 취지로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당초 논의됐던 수준(20%대)보다 상향돼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인 부분도 황당하지만 배당분리 과세 혜택이 너무 적다”며 “코스피 3000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경계감이 높아지며 정책 영향력보다 개별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뉴스에 민감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증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이 같은 분위기에 업계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조정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0%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신정부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확대 정책(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지속성을 감안하면 대주주 및 분리과세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향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보다 ‘코스피 5000’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 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